- 주거급여 신청자격 최신 목차
정부에서는 주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임차 또는 자가 일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주거급여 신청자격 최신 글로 자세하게 이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정부는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고, 노후주택을 수리·보존하는 수리 및 유지급여, 주택수리를 주거급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된다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들과 본인의 중위소득을 확인 및 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의 가능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 전체가구의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에 비해 46%에서 1% 감소했으며 중위소득이 국민 가구 중위소득의 47% 미만일 경우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97만 6천609원 이하, 2인 가구 162만 4천393원, 3인 가구 208만 4천364원, 4인 가구 253만 8천453원, 5인 가구 297만 5천423원, 6인 가구 397만 7천151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부양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해서 신청이 가능했지만 2018에 이에 따른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소득인정]이라는 기준을 새롭게 잡고 중위소득 47%의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넓혔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 다양한 정부 지원 서비스 확인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위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본인이 주거 지원이 가능한지 신청자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자가진단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신청접수 (읍,면,동) 방문 및 인터넷 |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 |
주택조사 (임대차계약조사) |
보장결정 (시,군,구) 결정통지 |
급여지금 (시,군,구) 수급자 계좌 |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본인 내 관할 거주지 읍, 면, 동 행복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자의 신청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신고
통장사본
임차계약서(해당 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동의서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자의 신청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신고서, 통장사본,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 임차계약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급심사를 거친 후 통과가 완료되면 매달 20일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이미 다른 급여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자가 주택이 아닌 임차로 거주하거나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노후가 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일 경우나 임차인 경우에는 이에 따른 각각 임차료 또는 집수리의 지원받게 됩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주거급여 지원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임대료는 가구수별 가구소득 인정금액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데 국내 무주택자가 가장 많은 1등급 토지인 서울에서 임대해서 산다는 가정하에 4인 가구는 51만 원, 1인 가구 33만 원, 2인 가구 37만 원, 3인 가구 44만 1천 원, 5인 가구 52만 8천 원, 6인 가구 62만 6천 원이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가구원 수가 초과되면 2인 가구가 늘어날 때마다 표준임대료가 10%씩 인상됩니다. 또한 같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등급 토지 경기·인천은 39만 4천 원이며 수도권, 세종, 수도권 이외의 특례시는 31만 3천 원이고 4등급 토지는 지난해보다 1천에서 2천 원 상승한 25만 6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자가주택소유 지원금액
본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3년 주기로 벽지·바닥판 경보수 457만 원, 하수·난방 등 중보수 5년 주기로 849만 원, 지붕·기둥·욕실 대보수 7년 주기로 1,241만 원의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가주택 소유 지원금액은 수리 주기 및 노후도에 따라서 수리비의 한도 내에서 주택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수리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보수 이외에 별도로 현금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주기) | 457만원 (3년주기) | 849만원 (5년주기) | 1,241만원 (7년주기) |
그리고 똑같은 보수 범위와 동일한 보장기관 내에서 가구 수가 많거나 소득 인정도가 낮은 가구를 우선 순서로 선정하고 있으며, 만약 같은 순서의 경우라면 다음 해 이후 신규 수급자에 대해 주택수리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수급자의 집이 구조적 안정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거주가 불가, 즉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자가주택 수리를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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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주거급여 혜택 이외에도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차상위, 중위소득 기준 이하 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방안을 항상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가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적은 포스팅이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하고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최신 글을 마칩니다.